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를 조정하거나 감면해줌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조건 정리)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조건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사람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1인가구 약 125만 원 이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
✔️ 추가 조건 (우선심사 대상)
금융권 대출이 복수인 경우
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 6개월 이내
폐업 후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지원 내용 |
|---|---|
| 원금 감면 | 최대 90% 감면 가능 (조건 충족 시) |
| 이자 감면 | 전액 탕감 또는 일부 인하 |
| 분할 상환 |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허용 |
| 성실 상환 우대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이자 우대 또는 추가 감면 |
※ 감면율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채무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TEP 1. 자가진단
STEP 2. 서류 준비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채무확인서류 (은행, 카드사 등)
재산내역서 (있을 경우)
👉 자세한 서류 정리: 새출발기금 신청서류 모음
STEP 3. 온라인/방문 접수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
STEP 4. 심사 후 조정안 통보
신청 후 약 2~4주 내 감면 조건 및 상환 방식 안내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나요?
A.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면 신용점수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Q. 폐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 종료 후 남은 채무가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채가 1억 넘으면 완전 제외되나요?
A. 아닙니다. 일부 감면은 가능하나, 1억 이하 조건 충족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Q. 중복 신청은 안 되나요?
A.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은 병행되지 않지만, 순차적으로는 신청 가능합니다.
5. 결론: 절망을 넘어 새출발로
지금 빚이 삶의 무게처럼 느껴지더라도, 당신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한 걸음만 용기 내어 움직이세요. 서류를 모으고,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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